조광한 시장, "불법 요소 감사 거부"‥ 경기도 '감사 불복' 재확인

조 시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 거부한 것 아니다"
경기도, "위법행위 확인하면 형사 고소·고발 행정상 징계 방침"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둘러싸고 두 자치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특정 감사에 불복할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조 시장은 전날(9일) 시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게시글에서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 삼는 종합감사 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조 시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한 이 지사의 비판을 언급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올해 3월에는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이라 떠드는 댓글 내용을 하루 한 건씩 올리겠다. 판단해달라"면서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진짜 성질 돋게 한다"며 이 지사에 대한 감정을 노골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지사와 도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도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라"며 경기도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남양주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도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 후속 조치 방침을 밝혔다.

도는 종합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했고, 지난해 12월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을 각각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특히 조 시장을 향해 각종 의혹이 담긴 정무비서 핵심 측근의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도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며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에 지역구를 둔 조응천, 김한정,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조 시장을 향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수용하고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 내에서 이재명계 인사들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자치단체 간 표면적이고 행정 공방보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간 정치적 감정싸움'이라는 시각과 해석이 많다.

그간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고, 그때마다 조 시장과 이 지사가 신경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의 '친문(親文)' 계열 조 시장과 '비문(非文)' 출신이지만 여권의 대권 후보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가 정치 배경이 다른 데다 자존심을 걸고 감정 소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원외 정치인도 "겉보기엔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감사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이 지사와 조 시장의 골 깊은 갈등"이라며 "두 인사의 정치 스타일을 볼 때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공직 사회에서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른 '비문(非文)'의 이 지사가 '친문(親文)'의 조 시장에게 줄 세우기를 압박한 게 갈등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