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싱크탱크 "G7 합의안대로면 美 빅테크 세금 되레 줄어"

택스워치 "지난해 4월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적용해야 세수 더 많아"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지난 4~5일 영국 런던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라면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레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 택스워치(Taxwatch)는 G7 재무장관 합의안 기준을 따른다면 아마존·이베이·페이스북·구글이 영국 정부에 납부하는 전체 세금 규모가 2억3250만파운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G7 재무장관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이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합의안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스워치는 영국 정부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면 이베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으로부터 더 적은 세금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7 합의안에 서명할 경우 지난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를 대상으로 DST를 부과하고 있다. 매출 2500만파운드가 넘는 기업들에 2% 세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G7 합의안에 서명할 경우 DST를 걷지 못 한다는 점이다. G7 합의안에 따르면 합의안에 서명한 국가는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포기해야 한다.

택스워치는 영국 정부가 DTS를 적용할 경우와 G7 재무장관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세금 차이를 비교 분석해 디지털세를 유지해야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구글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내야 할 세금 규모를 추산했다.

택스워치는 G7 합의안이 적용될 경우 구글로부터 걷는 세금은 2억1900만파운드에서 6000만파운드로 크게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페이스북 세금은 4900만파운드에서 2770만파운드로 줄고, 이베이 세금은 1570만파운드에서 380만파운드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스워치는 이베이의 경우 규모가 작아 G7 합의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마존은 현재 영국 DST에 따르면 5010만파운드를 세금을 내야 하지만 G7 합의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마존의 이익률이 10%가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법인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아마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아마존의 캐시 카우인 아마존 웹 서비시스(AWS)를 별도의 독립체로 인정해 과세 근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택스워치는 AWS가 과세 대상이 돼도 G7 합의안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는 1010만파운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DST를 적용했을 때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 적다는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