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무회의 성과보고…"민생·경제 입법지원"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입법 원스톱 지원"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8일 정부 출범 4년간의 입법 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위주로 입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는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 입법 성과와 남은 기간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주요 입법 성과는 5개 국정목표별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 권익 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다"며 사례로 공수처법, 경찰법, 이해충돌방지법, 5·18진상규명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행정기본법을 내놨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중 혁신성장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데이터3법, 벤처투자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공정경제3법, 소상공인기법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면서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언급했다.

법제처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다"며 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국가균형발전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직불제법 등을 사례로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국방과 국제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 평화, 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을 해당 성과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향후 국정 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의 입법 활동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법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해석,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