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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복귀·박은정 검사장 승진?… 오늘 검사장 인사 단행 가능성 높아

최종수정 2021.06.04 07:35 기사입력 2021.06.0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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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기 김태훈·진재선 검사장 승진 유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일 오후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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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뒤를 이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을 보인 검사들을 요직에 중용하는 인사 패턴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의 거취와 법무연수원에 좌천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 여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 역할을 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사장 승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2시간 회동 마친 뒤 박 장관, 김 총장 상반된 반응 보여… 金 "시간이 더 많이 필요"

전날 고검장,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저녁 식사 시간을 포함 약 5시간가량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애초 예정에 없던 두 사람의 저녁 식사에 이은 추가 논의가 이어지며 인사 발표가 다음주로 넘어가지 않고 이날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면담 장소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며 김 총장은 "장관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회동을 시작하기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검 청사 안에서 김 총장이 강력하게 얘기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박 장관은 "많은 얘기를 강력하게…"라고 김 총장의 발언을 되새긴 뒤 웃으면서 "저는 그럼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1차 회동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처음 1시간 정도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후 1시간가량 박 장관과 김 총장 두 사람 만의 면담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반응은 상반됐다.


김 총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그는 그는 '의견 충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지만 박 장관과 주요 보직의 인사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6대 범죄에 대해선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반면 박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뒤 청사를 나서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며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의견을) 들었다"고만 답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고만 답했다.


그는 '의견 충돌은 없었느냐'는 질문엔 "의견 충돌을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검사장 복귀 문제 등 놓고 이견 있었던 듯… 예정에 없던 식사하며 9시 넘어까지 논의

검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한 검사장의 일선 검찰청 복귀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돼 사실상 수사 관련 직무에서 배제됐다.


당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한 검사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보고를 묵살하고 결재를 미루다 집단 반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전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회동 직후 법무부와 대검은 양측 대변인 공동 명의로 배포한 알림 문자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검찰총장은 현재 논의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장관과 김 총장 사이에 인사안에 대한 협의가 불발돼 추가 협의가 필요해진 상황인 만큼 인사 발표가 다음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전날 오후 8시55분 법무부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6시 반부터 지금까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추가 논의를 하고있다"고 알려왔다.


두 사람의 추가 논의는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동까지 포함 5시간 가까이 의견을 나눈 셈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해석 차이… 김 총장 의견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

박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지난 2월 인사 때도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두 차례나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요일 기습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윤 전 총장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패싱’ 논란이 일었다.


당시와 비교하면 김 총장과의 인사 협의는 박 장관이 공언한 대로 나름 실질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애초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한 번으로 그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전날 추가 논의까지 진행된 만큼 박 장관이 이날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두 사람이 긴 시간 의견을 나눴지만 실제 인사에 김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총장이 직접 휘하에 거느릴 대검 참모진들은 총장이 발탁해왔다. 하지만 추 전 장관 당시 대검 참모진들까지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장관이 직접 인선한 전례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검찰청법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다. 즉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장관이 듣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문언 그대로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할지의 문제다.


법의 취지상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검찰 인사에는 총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왔다. 하지만 추 장관 당시 인사나, 지난 2월 박 장관의 인사 때는 윤 당시 총장의 의견이 거의 무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김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이정수·김관정 3파전… 박은정 감찰담당관, 검사장 승진 관측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후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3명이 각축을 벌여왔다.


애초 심 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다 최근에는 이 검찰국장의 발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일각에선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을 수사가 이뤄지는 일선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에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연수원장은 검찰 내 고검장 중 최선임 보직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정권 관련 수사를 한 일선 고검장, 지검장들의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를 앞두고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문제를 거론하며 '탄력적 인사'를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의 입장을 놓고 용퇴하지 않는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을 고검 차장검사 등으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암시한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전 총장 재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나 대검 참모를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기와 30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29기에서는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여성 검사장 몫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기에서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오수 총장 인사청문회 때 신상팀장을 맡았던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지청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무부에서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을 맡아 차관이었던 김 총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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