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온라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온라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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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체납자 실태조사반 발대식을 갖고 오는 4일까지 직무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체납활동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달 21일 체납자 실태조사반 155명을 선발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3인 1개 조로 편성돼 담당 직원과 함께 현장실습을 거친 뒤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2일 마무리된다.

조사반의 주요 업무는 체납액 납부 안내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징수 기초자료 파악이다.


성남시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966억원이다. 시는 올해 5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했다. 전년도 징수실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8억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조사반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액ㆍ고질 체납자들은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연계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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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세금납부에 대한 납세의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67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251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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