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지연' 청문회 추진

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피해구제 지연 문제 등을 다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2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이후 판정기관 10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환경부는 두 차례 판정완료 기한을 연기해 내년 말에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개별심사 대상자 6037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달 26일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된 3명이 전부다. 피해신청자가 지난해 말 7115명에서 지난달 14일 7447명으로 332명 증가했지만,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4114명으로 동일했다. 사참위는 이같은 결과가 5개월간 피해 판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가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측은 "이번 청문회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필수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자 구제를 하루라도 빨리, 폭넓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한 내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목표다. 이를 위해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