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대규모 추경은 어불성설…빚잔치 누가 감당하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거는 것을 두고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1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또다시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20조~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정작 지난 3월, 추경안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사업 8개 중 7개는 실 집행률이 0%거나 아예 집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데도 올해 가을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발맞춰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난 추경 예산과 재난지원금의 실 집행률 결과 및 향후 집행 계획, 지급 효과를 철저히 분석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야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경 재원과 관련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9조원 늘어난 것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살포를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정부 예산안을 대폭 감축하기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손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고작 7개월밖에 안 된 재정준칙까지 손봐야 할 만큼 무리하게 확장재정 정책에 집착하는 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정부의 화려한 돈 잔치가 남긴 빚더미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 결국, 우리 청년 세대의 짐이 된다는 슬픈 현실이 그 결론이자 답이다.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빚잔치는 순간의 고통은 잠시 잊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