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전산망' 구축 난항… '수사력 저하' 누적 우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실패, 2차 발주 착수…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에 어려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수사 업무를 전산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으로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사실상 수작업으로 업무를 진행해왔다. 킥스 구축 지연으로 공수처 수사 활동도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킥스 구축 사업자 선정 작업에 실패, 2차 발주에 나섰다.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지원하지 않은 '무응찰'로 공수처는 경쟁입찰로 이 사업을 발주했다.

킥스는 형사사건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검찰이나 법원 등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쓰고 있는 상태로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접수된 1000여건이 넘는 사건을 종이 위주로 관리했다. 사건을 등록하고 사실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관련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도 없었다.

이에 지난달 "공식 출범과 함께 즉각적인 수사 진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김진욱 공수처장까지 나서 "형사사법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발주에 착수했다. 이번에도 "입찰 과정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긴급입찰 사유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사업자 선정 작업이 계속 늦어질 경우 수사 활동에 더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데 이어 2, 3호 수사에 줄줄이 착수한 탓에 킥스 부재로 인한 행정력 저하는 누적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공수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킥스 부재로 공수처는 사건처리 지연, 행정력 낭비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처리, 기관간 자료교환 등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사건 등록은 물론 피의자·참고인 신문 작업 외 범죄경력조회, 수배 및 출국금지 업무까지도 수작업으로 진행해 공수처가 맡는 사건이 많아질수록 과부화가 걸리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달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합성 판단 작업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킥스)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