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공유주거·댕댕이 식당 사업 가능해진다

대한상의-산자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 통해 15건 승인
청년 주거난 해결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사업 허가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나만의 방을 갖고 주방·욕실·카페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 우리집 댕댕이에게 맞춤형 음식을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연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자가진단'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① 공유주거 하우스 ②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③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④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 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6건) ⑥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⑦ 주류 자동판매기(3건) ⑧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공유주거 하우스: 내 방은 3평인데 우리 집은 200평

이날 MGRV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가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과 화장실, 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쉐어하우스와 유사하나 '나만의 개인공간'이 있다. 또 거실, 주방뿐 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한 수준이나 보증금이 낮다. 침대, 책상, 수납 등 가구와 생활집기 및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각종 생활 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경제적이다.

런던·뉴욕·파리·홍콩 등 집값이 비싼 해외대도시에는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2015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가장 유사한 형태인 원룸(도시형 생활주택)을 준용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하고 세대 내 공간은 2개까지만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공유주거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갈 예정인 가운데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간구성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 내 댕댕이에 맞춤형 사료 먹인다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신청기업: 올핀)도 샌드박스로 문을 연다.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올핀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배달 판매한다.

현행법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가 불가능했다.

올핀은 광진구에 1호점을 연 후, 향후 2년간 서울 내 총 3개 지점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해 전기 생산…비대면 코로나19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도 추가 허용됐다. 해외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이케어넷(舊 인성정보), 제이엘케이, 부민병원, 엠디스퀘어, 닥터나우(舊 닥터가이드), 비플러스랩 등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신청기업: TCM생명과학)도 시장에 출시된다. 이용자가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기관(의료기관)에 보내면, 전문의가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해 이용자에게 이메일이나 앱으로 전달한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App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에 해당돼 현행법상 할 수 없지만, 심의위는 2년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밖에 정비소 방문 없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가 임시허가(신청기업: 볼보자동차코리아)를 받았다. OTA 샌드박스 승인은 지난해 6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승인을 받았었다. 또,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신청기업: 일월정밀 등 3개사)와 주차장 내 전기 도둑을 막는 스마트 도전 방지 콘센트(신청기업: 레인써클)도 승인을 받았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0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거나(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Sandbox.korcham.net)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