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기관 가상화폐 규제 연합 필요‥그림자금융 위기 '기시감'"
통화감독청장 대행 언급
Fed 등 관련기관 합동 논의 거론
그림자 금융 확산 가능성 우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마이클 쉬 미 통화감독청(OSC) 청장 대행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연방 기관 차원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그림자금융을 부추겨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쉬 청장 대행은 30일(현지시간) 한 주요 외신과 인터뷰하며 미 규제 당국이 규제의 경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쉬 내정자는 "기관 간의 조정이 정말로 필요하다. 다른 기관들도 조정에 관심이 있다"라고 전했다.
쉬 대행은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함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했음도 밝혔다. 재무부 산하 기관인 OCC는 은행 규제를 담당한다.
쉬 대행은 기관 간의 논의가 당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가상화폐의 성장을 추적하면서 연방기관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쉬 대행은 탈세, 불법 거래 등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투입한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는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가상 화폐 관련해 내려진 트럼프 행정부의 우호적인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임 OSC 청장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US의 최고경영자로 전격 이직한 상황과도 대비된다.
증권 선물 관련 규제 기관들도 가상화폐 관리에 대한 의논을 시작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음을 공개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시장이 제공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쉬 내정자는 지난 주 의회에 출석해서는 "새롭고 향상된 기술이 규제가 덜한 대규모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각종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도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나는 (위기의)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 기관이나 상품을 뜻한다. 그림자 금융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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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은 미국 금융 당국이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불어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했지만, 규제가 본격화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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