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체제 출범 앞두고… 칼바람 인사 '태풍전야 檢'

박범계, 6월 초순 고위간부 인사 앞두고 ‘인사 적체’·‘보직제 점검’ 언급… 사실상 사퇴 압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결국 사의 표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칼바람 인사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박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입장부터 내놔야해서다.

일각에선 장관 보좌직에서 검찰 수장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을 대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바뀐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정권 수사에 대한 판단도 줄줄이 내려야한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출금 관련 사건, 청와대발 기획 사정 등이 대표적이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를 받고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되면 박 장관은 앞서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인사안에 대한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곧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종료된 뒤 다음달 초순경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에서는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해결을 위한 ‘탄력적 인사’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인사위 개최에 앞서 박 장관 역시 “인사 적체가 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을 정부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이나 수사지휘에 적극 동조하지 않은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래 검찰에는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다음 인사에서 희망하는 보직으로 가기 어려운 고검장 등에게 사전에 상황을 알려 본인이 용퇴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이전과 같은 유대관계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자칫 사퇴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박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인사 적체’와 ‘탄력적 인사’라는 표현을 통해 ‘알아서 나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그래도 사퇴하지 않는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기수를 역전시켜 검사장급 보직으로의 강등 인사로 ‘모욕주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의 경우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며 법원장직을 물러난 고위 법관이 다시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법원과 일사불란한 수사지휘 체계 하에 움직이는 검찰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가령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유사범죄에 대한 전국 각 검찰청의 통일된 수사 측면에서 검사의 상명하복 체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만약 인사를 통해 고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시킨다면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용퇴를 고민해온 고검장, 검사장 중에는 박 장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로 실제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한 고검장,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날 주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곧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서 박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학의 불법출금’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후임으로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