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청문회 파행… '정치편향' 외 말 아낀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줄곧 지적…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안착이 우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됐다. 청문회는 자동 산회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겼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의혹과 고액의 자문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검찰 조직개편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는 말을 아꼈다.
오전부터 거론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변론에 대해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를 변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변호 대상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답을 피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검사 재직 기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친정부 성향' 지적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들의 취업 청탁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있는 가족사항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으로 적어 '아빠찬스'를 썼다는 지적으로 이에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학업에 무관심한 아빠"라고 털어놨다. 다만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논란이 된 월평균 2400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위직 출신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라는 게 김 후보자의 설명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유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는 대목에서 "당연히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소송권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을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계 진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조국 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자 '조국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서 교수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각종 혐의에 관한 의견을 잇달아 질문했고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기소와 관련해 결국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들면서 가열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청문회가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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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후보자의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 불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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