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전문가 자문단 위촉

소득 낮을수록 두텁게 지원 하후상박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 국내 최초 추진
복지·경제 등 전문가 24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시범사업 설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인한 노동·소득 양극화 현상 속에서도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설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안심소득’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정계에서 있어왔지만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도 이룰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