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세균 만나 "新경제3불 해결돼야…최저임금 차등도"

정 전 총리, 26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가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해달라" 촉구
조달시장·근로시간·가업승계 규제 완화 주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 신(新) 경제 3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번 대화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총리 재임시절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달라는 의미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기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 경제3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신 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 업계 현안을 전했다.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 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전했다.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토로도 이어졌다. 한 중기인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불합리도 시정을 요구했다. 수처리기계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현행 조달제도는 최저가 유도조항과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이 적정이윤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제재가 이뤄지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제안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과 수익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 승계 시 업종변경 자율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