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OECD 2위…해외업체만 배불리기

국내기업 역차별…산업 경쟁력 훼손
전문가 "규제 퇴출, 협력모델 만들어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진입규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의 진입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상위 수준으로 주요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진입규제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초래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악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후생’을 주제로 제10회 포럼을 개최했다.

KIAF가 조사한 OECD 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진입규제 수준은 1.72로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 1.16보다 매우 높다. 전체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도 OECD 평균인 1.40보다 높은 수준인 1.69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이 OECD 국가 최상위 수준으로 진입규제 수준이 높은 것은 시장실패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의한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게 KIAF의 분석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시장경제 작동 영역임에도 불구,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 등도 이익단체 영향으로 진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실제로 식품산업(김치·제과 역수입 및 막걸리 수출 감소), 조명업계(중국산 시장 장악), 유통업계(오프라인 역성장) 부진 현상을 거론하며 "단기적으로 기존 중소기업 등에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 부재, 시장 퇴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인사들은 소비자와 산업 발전에 효율적인 진입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헌법상 논란이 되는 규제를 퇴출하고, 규제보다는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는 "오늘날에는 특정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 하기보다는 기업 간 상생, 그리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소비자, 기업, 국가 모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