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되면 수사심의위 개선 필요한지 살필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수사심의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임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 운영방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위원회다. 2018년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여론몰이를 위한 수사심의위 신청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비법조인이 다수 참여해서 사건 증거나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권고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받는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들까지 이를 신청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