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오수… 검수완박·인사, 어떤 입장 내놓을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권 이첩은 물론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26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현재 김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향후 검찰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검수완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정에서는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 밑작업에 나섰던 만큼 같은 찬성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 수장으로 위치가 바뀐 속도 조절론을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발시킨 민감한 사안인데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따라 제2의 '검란(檢亂)'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수처와 이견을 보이는 공소권 이첩 등에 대한 입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수처가 검찰·경찰과의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한 상태지만 검찰은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어이질 검찰 인사도 엿볼 수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 의원들은 기소된 이 지검장의 인사 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편향성 문제만으로 낙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수장이 석달 가까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데다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해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