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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부터 양육수당 상향…6세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300달러

최종수정 2021.05.18 14:36 기사입력 2021.05.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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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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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오는 7월부터 미국의 양육수당이 상향조정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를 지원받는다. 또 6~17세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 한 명당 매달 250달러가 지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법에 포함된 양육 수당 지원안에 따른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오는 7월15일 상향조정된 양육수당이 미국 약 3900만 가정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기부양법에서 양육수당을 6~17세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달러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600달러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지급액이 2000달러였다.


IRS는 5세와 13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매달 15일 부모 계좌에 550달러가 입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가까운 경우 15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입금된다고 덧붙였다.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계 15만달러, 가장 소득 11만2500달러 이상의 소득자부터 양육수당 지급 규모가 축소된다. 축소 지급 기준은 대폭 낮아졌다. 기존 2000달러 지급 때에는 개인 소득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소득 40만달러 이상부터 축소 지급됐다.

미국 정부는 미국 아이들 전체의 약 88%인 6500만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초당파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ㆍ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 확대된 양육수당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50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상향된 양육수당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이후 지급을 계속하려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제안한 인적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법에 상향조정된 양육수당을 2025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심 이 제도를 영구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하지 않는 부모와 일하는 부모에 똑같은 돈을 지급해준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일을 하지 않고 더 정부에 의존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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