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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1호 사건은 경찰서 수사과에서나 다룰 사건" 비판

최종수정 2021.05.14 14:59 기사입력 2021.05.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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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1호 사건은 경찰서 수사과에서나 다룰 사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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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나 다룰 사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70~80년대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한다"며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는데 군사독재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국민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났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한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진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준 것은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켜켜이)쌓이고 있는 검사 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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