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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리스크]올해 국채 이자만 14.4兆…국가채무 총량관리 나서야

최종수정 2021.05.14 11:30 기사입력 2021.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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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리스크]올해 국채 이자만 14.4兆…국가채무 총량관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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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급격히 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채무만 850조원에 이르는데, 올해 900조원을 넘어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부채는 늘린 당사자가 아닌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부채 급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


정부부채 부담은 매년 납부하는 이자상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편성한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4조5900억원이다. 지난해 편성 예산(11조5800억원)보다 3조원 늘었다. 정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가정해 필요액을 추산하는데,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미 연초부터 국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국채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채 10년물 금리는 2%를 웃돌았고 하반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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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역대 국가채무(D1) 통계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626조9000억원이던 나랏빚은 2020년말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신용도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국제 신평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재정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질 경우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부채 총량을 제어할 수단은 전무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재정준칙 법제화에 힘쓰겠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 개월째 잠자고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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