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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진행 어렵다"… '수사 전산망' 긴급입찰 추진

최종수정 2021.05.13 10:02 기사입력 2021.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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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스템 구축에만 8개월 소요 전망… 추가 사건 통합관리 당분간 어려울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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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긴급입찰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사건정보를 전산 관리하는데 쓰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공수처는 접수 사건이나 관련 서류 등을 대부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식 출범과 함께 즉각적인 수사 진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사건 이첩, 공소 제기와 관련한 타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 및 정보 제공 등의 상황을 감안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과정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긴급입찰 사유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접수된 1000여건의 사건을 종이 위주로 관리했다. 접수된 사건을 등록하고 사실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관련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도 없었다.


하지만 1호 수사 선정 과정을 거치고 본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전산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소 절차 등 수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법원 등과 전산상으로 기록을 전달하고 확인해야해서다. 현재 검찰과 경찰 및 법원도 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압수물 등록 및 조회, 출석요구, 조서·영장·결정문 작성 및 관리, 공판 지원,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타 형사사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감안해 시스템 구축에만 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 연말까지는 기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사건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나서기까지도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구성과 수사 실무에 필요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마무리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없이 지금의 인력만으로는 오프라인 작업에 한계가 있어서다.


한편 수사관의 원활한 수사 지원을 위해 먼저 착수한 포렌식 관련 설비 구축도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대표 포렌식 시스템 개발 업체와 논의 중으로 지금으로서는 자체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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