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회피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의ㆍ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최근 신청하고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이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ㆍ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이들의 주요 사해행위를 보면 성남시 A 체납자는 세무조사에 따라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처럼 도의 가처분 소송 진행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인원은 41명(8억원)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