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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제재절차 본격 착수

최종수정 2021.05.10 09:25 기사입력 2021.05.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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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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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MM(구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을 포함해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최근 발송했다.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국내 해운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HMM과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 후 약 3년 만에 공정위가 혐의를 확정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셈이다.


그동안 해운업계는 정당한 공동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해운법은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으로 협의할 것 ▲공동행위의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공동행위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번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해운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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