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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조만간 檢 소환조사

최종수정 2021.05.10 09:06 기사입력 2021.05.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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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조만간 檢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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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6개월,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만에 이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만큼 기소 가능성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지난 주말로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차관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발돼 다음주 출석하는 방향으로 양측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차관의 운전사 폭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확인했다. 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지막으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있는 폭행 혐의는 기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울경찰청이 자체 조사 중인 경찰의 '봐주기 의혹' 관련은 상황이 다르다. 경찰 역시 내사 종결에 문제가 있지만 이 차관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기소 시점 또한 관심사다. 지금으로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상황을 감안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차기 총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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