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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낙연 '제대 시 3000만원 제안' 공감…포퓰리즘 묶이기 아까워"

최종수정 2021.05.09 16:11 기사입력 2021.05.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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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좌)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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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 지원' 제안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주목할 만한 주제"라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현금성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징집된 남성들에게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 후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을 언급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주제"라고 적었다.


지난 7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제대시 3천만원 지원' 제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 7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제대시 3천만원 지원' 제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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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우선 "이번 4·7 재보궐선거 후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안된 것 중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모병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고, 국방을 약화시키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돼있지만, 모병제는 국방의 문제로서 다뤄져야한다"며 "이를 남녀 갈등의 해법으로 놓고 표심 사냥의 수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 제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남성과 여성 각자가 느끼는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배려해야 한다'며 징집병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을 제안했다"면서 "그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재정부담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등의 언급이 없으니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제안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마구 내놓는 다른 포퓰리즘 안들과 도매급으로 묶기도 아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와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임 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군대 내 의식주 비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기 전역자와의 형평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화할 것인지 등은 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다뤄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이들의 이유있는 박탈감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용사회를 위한 진정한 노력 아니겠는가"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군 제대 시 3천만원 지원' 제안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세계 여행비 1천만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1억원 통장' 등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층을 향한 현금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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