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또 재건축 심의 보류 왜?

오세훈 속도조절론 해석도
서울시 "단순한 보완 요구" 확대해석 경계

▲강남 한강변 첫 50층의 주인공이 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세훈 효과’가 기대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가 또다시 보류됐다. 오 시장의 속도조절론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서울시는 과거 보류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4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에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심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상 반려 통보를 받았다. 구청 측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된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수권소위원회에 해당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시에서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2017년 단지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일부 심의를 통과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청과 단지는 이후 수차례 수권소위 상정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교육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이유로 보류해왔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의도적으로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오 시장 취임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상정이 이뤄지진 못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수권소위에서 용적률, 가구수, 층수 등이 결정되면 건축심의가 이뤄진다.

시장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 우려에 민간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주공5단지 사업 역시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측은 "단순히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보류 사항의 이유가 됐던 것이 보완되지 않은 채 다시 올라와서 재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론 관련 요건이 완비되면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에서는 과거 보완 요청사항 외에 새로 제기된 각종 민원에 대한 조합 측의 입장 정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끌기로도 비쳐질 수 있는 지점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과거 신천초등학교 부지 이전 문제와 함께 이후 추가로 민원이 제기된 도로계획 폐지 여부, 상업시설(호텔) 용도변경, 층수완화, 3종 주거지역 유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