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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기술유출]美 첨단산업 견제에 궁지 몰린 中…韓 기술 호시탐탐

최종수정 2021.05.03 11:30 기사입력 2021.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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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산업, 中서 '기술 빼내가기' 타깃 돼
당국, 한달에 한건꼴 적발…경찰청, 오늘부터 특별단속

[속수무책 기술유출]美 첨단산업 견제에 궁지 몰린 中…韓 기술 호시탐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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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관주 기자]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 경영진은 중국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회사는 굴지의 반도체 메이커인 SK하이닉스의 주요 협력사인데, 간부를 포함한 16명이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작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긴 것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협력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을 바탕으로 대당 가격이 70억 원에 이르는 수출용 반도체 세정 장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A사의 기술유출 행위는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산업의 기술유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심기술 보호를 천명하고, 각국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기술 빼내가기' 타깃이 되는 것이다.

핵심기술유출 시도는 올 들어 부쩍 늘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보기관이 파악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올해 1~3월 기준 4건으로 파악됐다. 한 달에 한 건 꼴로 당국에 적발된 셈이다.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9건)의 절반에 육박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유출시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수출 또는 해외 매각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의 71개 기술이 해당된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7건의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분야별로는 조선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전자(10건), 디스플레이(5건), 자동차(4건), 정보통신(2건), 철강 등 기타(2건) 순이었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5년 3건에서 2020년 9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이 대부분 중국으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 영업비밀 해외유출 건수는 2014년 12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증가했는데, 중국이 전체 71건 중 48건으로 68%를 차지했다. 반도체, 5세대 통신(5G) 등 전기전자 분야가 많았다.


문제는 핵심기술유출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디지털,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중국의 추격을 봉쇄하고 자국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코너에 몰린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기술 탈취 시도를 노골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중국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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