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제2차 데이터특위 개최…데이터 활용방안 고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
가명정보 활용 과제도 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특위에서 윤성로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은 민간이 제안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들을 논의했다. 데이터특위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및 법제도TF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과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가 모이고 이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가명정보 활용 과제도 논의했다. 작년 8월 가명정보 활용·결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됐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대에 비해 활용 실적이 미미한상태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책 개선 과제들을 집중 검토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이슈도 논의했다. 활용 수요가 높아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동안 충분히 개방되지 못한 이유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앞으로 적극 개방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데이터특위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제 용어, 기술 표준 도입과 확산을 통해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표준화 로드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데이터특위는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데이터특위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면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