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소형 주택 10채 중 4채 임대사업자가 쓸어 담았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공급면적 40㎡(12.1평) 이하 주택(소형 주택) 사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소형 주택 매물이 씨가 말라 실수요자들이 중형 이상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3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며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형 주택 규모는 2010년 127만 호에서 2019년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중 88만 호(37.3%)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다.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날수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매입률도 동반 상승했다. 소형 주택이 2018년 229만3000호에서 2019년 236만 호로 6만7000호 증가하는 동안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8만9000호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 주택 보유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면적 아파트값도 폭등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인해 소형 주택 매물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시가 2억원이었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32㎡(9.68평) 아파트가 현재 3억8000만원에, 2019년 시가 2억8000만원이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6㎡(10.89평) 아파트가 3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