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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주당 김용민 "부동산, 자산증식 욕망 인정…검찰 수사 폐지 6월까지"

최종수정 2021.04.22 11:22 기사입력 2021.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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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주당 김용민 "부동산, 자산증식 욕망 인정…검찰 수사 폐지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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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용민 의원이 부동산에 대해 "자산 증식 개념도 있다. 욕망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거주 개념을 강조해온 정부·여당의 시각과는 결이 다르다.


김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의 욕망에 기대서 이끌고 나가게 하는 것 아니냐"며 "희망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여겨지니 불만이 증폭되는 것이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욕망을 나쁘게 보는 것이어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1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 완화나 무주택자 대출 문턱 낮추기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만 44세의 초선으로 당 쇄신의 기치를 내걸고 지도부에 입성하려 한다.


그는 "20대와 30대들을 만나보면, 그 윗 세대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소유하지 말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라고 하느냐는 말들을 많이 한다"면서 "당내에서는 거주 인식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시각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개혁에 매진해 왔다. 최고위원이 되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지난해 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중단 없는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이 이미 민주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다. 결단만 하면 오는 6월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충분히 확인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 피로감보다는 필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으로 민심을 읽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소통해보면 개혁을 해서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민생도 돌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진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부여하신 174석의 의석을 통해 속도감 있고 단호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다. 김 의원은 "관점에 따라 사안을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검찰권의 남용 사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검찰이 겁 없이 조작하는 일이 많았다. 압축적으로 집약된 나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떳떳하느냐는 관점에서 자성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검찰권의 심각한 남용이라는 제도적 관점을 놓쳐선 안 되고, 진행되는 재판의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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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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