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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 하라"…'여성도 군 복무' 맞불 청원 등장

최종수정 2021.04.22 07:41 기사입력 2021.04.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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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신 소년병 징집 하라"…'여성도 군 복무' 맞불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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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성도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소년병 징집을 검토하라'는 맞불 성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이후 군 복무 관련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1일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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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나이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 남학생은 왜 못하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라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원인이 주장하는 소년병 징집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현재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 글의 청원인은 "줄어드는 출생률로 군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여성 비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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