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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배상 진행(종합)

최종수정 2021.04.21 17:20 기사입력 2021.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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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 19일 분조위 열어
신한은행이 2명의 투자자에 각각 69%와 75% 배상 권고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배상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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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무역보험)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분조위를 열고 판매자 신한은행이 2명의 투자자에 대해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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