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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수 촉각

최종수정 2021.04.21 09:46 기사입력 2021.04.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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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말 기준, 증감율(개업자)=(해당년-전년)×100/전년 <대한변협 제공>

매년말 기준, 증감율(개업자)=(해당년-전년)×100/전년 <대한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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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입장과 오히려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종 합격자 수가 몇 명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의결한다.


최종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애초 2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를 21일로 앞당긴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 직후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종 합격자 정원을 결정하고 발표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합격자 발표는 이날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성적 확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22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치러졌던 2012년에는 로스쿨 정원(2000명)의 75%가 기준으로 설정돼 1451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이후 아래와 같이 해마다 합격자 수가 증가해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691명,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68명까지 합격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1451명(2012년 제1회 변시) ▲1538명(2013년 제2회) ▲1550명(2014년 제3회) ▲1565명(2015년 제4회) ▲1581명(2016년 제5회) ▲1593명(2017년 제6회) ▲1599명(2018년 제7회) ▲1691명(2019년 제8회) ▲1768명(2020년 제9회)


대한변호사협회나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는 이미 국내 변호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1200명 이하로 합격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돌파하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통폐합은커녕 오히려 유사직역이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합격자 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현재의 합격자 수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실무연수 교육이 불가능해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 결국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응시생 등은 이들 단체의 주장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며 합격자 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1일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는 자격시험이라고 말하기에는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합격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려 했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자 발표 당시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점 900.29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결정기준을 밝혔다.


게다가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 처리돼 오히려 합격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오늘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서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법조시장의 위기를 알리고,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또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변협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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