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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감옥갑니다"…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세금 납부

최종수정 2021.04.21 07:03 기사입력 2021.04.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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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감옥갑니다"…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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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 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ㆍ군은 A 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ㆍ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A 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2 B 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ㆍ군은 감치 예고를 통지했고, B 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유치장ㆍ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도입한 뒤 체납 징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시ㆍ군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를 발송한 결과 176명으로부터 37억원(1만1000건)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치제도는 도가 관할 검찰청에 체납자에 대해 감치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4건(6억3000만원)에 대해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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