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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코앞…청년층 대출완화 수위 고심

최종수정 2021.04.17 18:15 기사입력 2021.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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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청년·실수요자 위한 대출규제 완화방안 검토
"지나친 완화는 부동산에 자극 신호" 경고도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코앞…청년층 대출완화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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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이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여야 하지만, 청년·실수요자의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4월 중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달한 데다 증가세도 가팔라졌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다. 세계 평균 63.7%, 선진국 평균 75.3%를 웃돈다. 코로나19 이전 4~5%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율도 지난해 8%까지 치솟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르면 3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DSR은 관리지표를 평균(40%)으로 관리한다. 은행은 평균만 맞추면 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40% 이상의 대출도 실행해왔다. 모든 차주가 똑같은 DSR 규제를 받으면 부채총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부채증가율을 4% 수준으로 돌리는 게 목표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가 청년층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수요자임에도 소득이 부족해 대출실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서다.


대출 옥죄면 주거사다리 훼손, 풀면 가계부채 폭증…정책 '딜레마'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서민·실수요자에게만 부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가산점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거나, 적용요건을 넓혀주자는 제안도 있다.


여당에서도 4·7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한해 금융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옥죄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문턱은 낮춰야 하는 정책 ‘딜레마’에 처한 셈이다. 대출 규제가 지나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이 부족하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대출 완화 수위가 크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청년 대출 완화는 간신히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건드릴 위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만 40세 미만에 나간 대출이 46.3%였다. 완화 대상이 청년인 만큼 30대 이하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가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처럼, 20·30 중심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를 통해 가격 잡기를 시도해 온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절충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고, 청년층의 대출은 유연하게 한다는 게 상충된다”며 “적절한 선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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