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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미국과 거래내역 제출하라"…트럼프 따라하는 바이든

최종수정 2021.04.14 11:30 기사입력 2021.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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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의 대중 강경 대응 방침 계승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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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산업에 중국 기업들이 침투하며 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하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처럼 중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ICTS 산업의 공급망과 연결된 거래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 대상 기업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미국 ICTS 기술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제한 없는 접근 혹은 사용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소"라며 "오늘 발표한 조치로 미국 안보에 관한 잠재적 위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출 대상 기업들은 이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ICTS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법인과의 거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13일 미 당국이 밝힌 자료 제출 요구 조치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조치인 셈이다.


이 같은 미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는 '적국'의 기업들이 자국 ICTS 산업에 침투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 상무부가 이들 기업의 미국과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적국'으로 규정하면서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래 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등 강경 제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승한 것도 이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기업들을 매개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도 이러한 관측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상무부는 "신뢰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는 미국의 경제 안보에 핵심적 요소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우선시되는 의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재계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대응 방침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취했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계승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상무부에 서한을 전달하며 공개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미 상공회의소는 서한에서 "미국 기업과 외국의 파트너 기업들과의 모든 거래에 정부가 제한 없는 개입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역시 "미국 기업들의 경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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