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대출 풀어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LH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처가 논의 중이지만 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확대해 대출금액을 담보액의 최대 70%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른 것을 고려해 무주택자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집값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7월 출시 계획인 40년 정책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정책모기지의 3억원 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감소한다. 정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완화 기조가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6.1을 기록해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1월23일(99.8) 이후 19주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8%까지 치솟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6~7%대로 줄인 후 내년까지 4%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1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7.9%까지 높아졌다.

사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면서도 특정 세대를 콕 집어 더 많은 대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의 주택구입 필요성이 더 큰데, 청년층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금융규제의 큰 흐름과 맞지 않는다. 더욱이 미래 소득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해준다는건 다분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는 청년층 ‘주거 사다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청년층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대출이 아니다. 부동산값 하락과 안정화다. KB국민은행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993만원으로 11억원을 눈앞에 뒀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6억708만원)에 비해 5억원 가량 급등한 것이다.

다시말해 청년층이 향후 20년치 연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 구입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 즉 대출을 더 해줄테니 늦기 전에 집을 사라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는 셈인데, 청년층은 치솟은 집값과 LH 직원들의 투기로 분노에 찬 상황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판단으로 분노를 부채질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