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시도별 상황 점검·쟁점별 조정안 모색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이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까지 시ㆍ도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안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마련 및 법제화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후 자치경찰 관련 각종 이견 조정을 통해 안정적 자치경찰제 출범을 지원해왔다.

이날 회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시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쟁점ㆍ이견 등을 검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최장혁 기획단장,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ㆍ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ㆍ도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향후 회의에는 시ㆍ도에서도 참석해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은 시ㆍ도경찰청별 특이 현황, 경찰청 지휘부와 시ㆍ도간의 협의 노력 등을 소개하며 “각 시ㆍ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 전국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시ㆍ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방안 등 각 사안마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앞으로도 분권위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이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각 시ㆍ도를 직접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