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故 김홍영 가해 부장검사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고검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의 일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언행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맞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항고 사건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