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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놀란 文정부, 종부세·양도세·대출규제 손볼까

최종수정 2021.04.08 15:15 기사입력 2021.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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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 가른 4·7재보선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거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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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당장 4월 국회에서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오는 6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앞두고 민심을 달랠 카드로 보고 있다. 최근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종부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년째 그대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도 최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이달 임시국회가 열리면 종부세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10%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는 부분을, 대상과 혜택을 늘려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도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도록 시행 시점을 늦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당장 오는 6월 과세 시작 전 미루는 것은 부동산 정책 후퇴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실제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복잡하지 않은 대안으로 ‘장기 보유·고령층’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꼽는다.


그러나 정부 분위기는 여당과 다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완화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제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 일관성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LTV ·DTI를 완화할 경우 풀린 유동성이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돈에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가상화폐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규제만 완화해 주는 것은 자칫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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