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641명 규모로 확대 편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총 641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6일 대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부장검사 47명, 검사 214명, 수사관 380명 등 총 641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500명 이상의 수사팀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도록 했다.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지시했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 추가 수사나 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