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담수사팀 구성 서둘러라"… LH 사태, 檢 수사 시작되나

금일까지 '전담수사팀' 계획 보고… 조남관 "'역시 검찰이구나' 말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안을 보고 받고 수사 방향 수립에 나선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변수로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사태 수습에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역시 검찰이구나'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라고 전했다.

2일 일선 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까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 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안을 보고 받는다. 조 직무대행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앞서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의 재점검도 포함됐다.

일선 검찰청들은 대검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까지 전담수사팀 구성 계획을 제출하고 향후 수사 방향 수립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은 형사1 및 형사3부를 전담팀으로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LH 사태의 시발점인 광명·시흥신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안산지청은 이곤형 금융경제전담부(형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했던 전담팀에 평검사를 추가해 규모를 더 키웠다. 직접수사보다는 전반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업무 특성별 인원 구성이 이뤄진 결과라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명·시흥신도시와 인접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관할하는 안양지청 역시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수사관 8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일선 검찰청들은 전담수사팀을 꾸려도 직접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은 '경찰협력소통지원'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조력 외 사건 송치 과정에서의 범죄수익환수 등이 대표적이다. 한 차치지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도 실제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검이 직접 나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일선 검찰청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검이 최근 5년 내 이미 처분이 끝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이 내부 기준을 수립해 사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5년치 방대한 양을 모두 살피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번 LH 사태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나설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서다. '재기명령'에 의한 사건은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사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다른 차치지청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결과를 직접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의미있는 흔적들을 찾아 경찰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