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소법 애로사항 전달받아…50년 모기지는 연구 가능"(상보)

1일 주요 은행장과 간담회 가진 은성수
가계부채방안 4월 중순 발표…50년 모기지 상황바뀌면 연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1일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만들을 토로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며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 금소법의 안착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행장들은 금소법에 따른 애로사항들을 토로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만들었지만 현장을 다 아는 게 아니다”라며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려주면 개선해서 안착시키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었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단축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전 후 한 달간 펀드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행장도 있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한 행장님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이 대출과 펀드가입을 동시에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1% 내에는 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설명의무 사항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 번거롭다는 일련의 지적에 대해서는 “두꺼운 투자설명서를 다 나눠줄 필요 없고 화면으로 보여줘도 된다고 말했다. 상품설명서를 읽는 게 길다고 했는데 핵심사항만 읽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청년·신혼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모기지 기간이 길면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든다"며 "현재 40년 모기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날 나온 50년 만기 모기지 제안은 청년들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장기 모기지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예컨대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7~10년에 보통 다 집을 갈아탄다. 돈을 모으면 갚기 때문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0년 모기지라면 비용을 더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나중에 폭탄이 되기때문에 가계대출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가계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일관된 메시지 보냈었는데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정책후퇴 시그널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도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대한민국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은행장들에게 설명했다"며 "작년에도 서민금융 공급 안했으면 그 부실을 은행들이 떠안을 수 있었다. 은행들도 서민금융 공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은이 따로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없었다고 들었다”며 “여러 경우에 대비해 훈련해 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