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달러 인프라 개발…서머스 "매우 바람직한 방향" 극찬

외신 "가장 야심적인 정책…지난 반세기 간 볼 수 없었던 전례없는 규모"
공화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 커…NYT "의회 협상 과정이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래리 서머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극찬을 쏟아냈다. 단순 현금 지원이 많았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달리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미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라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에 대해 서머스 전 장관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은) 지금 우리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내용이 제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서머스 "질적 성장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고 의회가 통과시킨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이 이번 인프라 계획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놓은 배경에는 현금 투입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수도 있는 기존의 경기부양책과 달리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이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출처=블룸버그 방송 캡처]

서머스 전 장관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계획"이라며 "앞으로 세수 증가와 더불어 경기 과열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조한 점을 두고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세금 인상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신 "전례 없는 규모의 인프라 개발 계획…바이든, '큰 정부'로의 전환 본격화"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의 규모에 주목하며 "가장 야심적인 인프라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반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공공 재정 투입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이번 계획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 규모와 관련해 일부 경제학자들이 경기 과열을 야기하고 인플레를 부추길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이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 영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환경론자 사이에서는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의 친환경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탄소 포집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탄소 배출을 완전히 방지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더 강경한 탄소 배출 제거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인프라 개발 계획이 감세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NYT는 "공화당과 기업들은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안을 비판하고 있다"며 "앞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공화당 상원의원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해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