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숙박시설·유치원 등에 '전기설비 안전등급' 매긴다

'전기안전관리법' 다음달 1일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이 매겨진다. 우수등급을 받는 경우 점검주기가 1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공포된 '전기안전관리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우선 전기안전법은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A~E)가 도입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다. '안전점검→등급통보→설비개선(소유자)→변경신청→변경등급 통보'의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차원에선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하는 정기점검제도가 신설됐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