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인권보고서에 조국·박원순·대북전단법 거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 전단 금지법 논란 등을 담은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체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인권 단체들의 입장을 나란히 소개했지만, 여당 인사들의 성추행과 부패 문제가 거론된 것은 우리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은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중대한 인권 이슈에 올렸다.

보고서는 대북 전단 금지법 사례에 대해 접경지대 주민 생명 보호 차원이라는 우리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일부 인권 단체의 주장과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보고서는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에서는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 인사들의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