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조민 건, 검찰 수사 먼저 이뤄진 특이한 사례"

"고려대·한영외고 측에 법률 해석이나 조사 요구 안 해"
거리두기 개편 후 수도권 중학생 탄력 등교 확대 준비
고3·담당교사 여름방학 전까지 백신 접종 추진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감사나 제보로 비리가 확인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입학취소를) 요구하지만 조씨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특이한 사례였다"고 말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조사를 잘 진행하는지 보고 우리가 해야할 역할을 판단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학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5년 수시모집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고 당시 모집 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기재돼있다. 최근 부산대는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부정 입학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조씨가 재학했던 한영외고나 고려대학교의 입학 취소건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한영외고는 교육청의 감독대상이며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 조사와 일정에 대해 "최소 3~4개월이 걸릴 수 있겠으나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입시비리나 공정성 확보에 '예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 중학생 우선 등교 확대 추진"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중학생 대상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학기부터 초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을 예외로 뒀고 고3도 매일 등교 방침을 유지해왔던 반면 중학생들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등교일수가 낮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등교 탄력 확대 방안이 시행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도 특히 상대적으로 수업일수가 적은 중학생 등교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 등교하는 초 1~2학년과 고3 담당 교사·학생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여름방학 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체 백신 물량·공급시기·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지만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학사 운영과 대입 전형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여름방학까지는 접종해야하며 고3 접종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특수 교사 대상 백신 접종은 4월8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5일까지 접종동의서를 제출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접종 당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며 접종 다음 날 면역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병가를 부여한다. 보건·특수교사의 접종일정을 분산시켜 학사·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말 지방대 종합대책 발표…하반기에 수능 개편안 윤곽

교육부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방대 위기 해소에 필요한 대책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4월과 9월에 고등교육 재정문제와 지방대 충원율 문제에 대한 단계적·중장기적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대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나 지역발전 등과 연계되어 있고 학령기 학생, 직업전환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넓혀 지역에서 필요로하는 교육의 수요를 대학들이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수능을 포함한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한 정책을 연구중이며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문제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기초연구가 진행됐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