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봉욱 전 대검차장·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손봉기 전 대구지법원장

왼쪽부터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전 대구지방법원장(55·22기) 등 3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혜숙)는 22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이들 3명을 최종 제청대상 후보로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 개시 전 천거된 후보자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들의 명단과 각 후보자의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각 후보자의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반영해 이들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선정했고, 회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이 3명의 명단을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23일부터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서울 출신인 봉 전 대검차장은 여의도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제천·여주·부산동부지청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울산·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201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을 맡기도 했다.

부산 출신의 천 수석부장판사는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대구 출신의 손 법원장은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2회 사법시혐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