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난항 예상…與 "사각지대 줄이자"vs 野 "단기 일자리 전액 삭감"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시작해
22~23일 사업별 증·감액 심사

민주당 "꼼꼼 심사하되 사각지대 없도록"
국민의힘 "본 예산 세출구조조정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1차 추경안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3조원 넘게 불어난 가운데 야당이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에 대한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22~23일 소위를 열어 각 사업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한다.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현재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7곳의 추경안 증액·감액 규모를 더하면 3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총 1조6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늘렸다.

예결위를 거치면서 일부 삭감 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종 지원규모는 정부안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꼼꼼하게 심사하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총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세부적인 추경예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0조 적자국채 발행 대신 올해 본 예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초 편성했던 2차 추경안 중 7조6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 제출을 통해 한 만큼 이번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예산 2조1000억원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정된 일자리 대부분 근무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피해지원금(100만~500만원)은 크게 확대하고 여행업종 등도 2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추진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 발행을 최대한 저지하고 피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