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공공" vs 박형준 "민간"

4·7 재보궐선거 3대 공약 집중분석 - ▶부동산 ②일자리 ③코로나 지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부동산 정책 대결이 핵심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왼쪽)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덕도 신공항 입법으로 한 차례 공방을 겪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핵심은 부동산 정책 대결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공공 위주, 박 후보는 민간 중심 공급이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김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내놨다.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 값만 내면 30년을 살 수 있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호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1000가구 청년공유주택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식당·도서관·체육시설 등을 공유하고 개별 침실을 사용하는 식으로 건립된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미뤘던 공약을 18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급과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민간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인 공급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주택 보급율을 103%에서 110%로 높이겠다고만 했다. 전체적인 컨셉은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컴팩트 청년 타운 조성과 더불어,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하수처리시설, 폐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저가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존 지하철 역사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타운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재개발 재건축에 15~2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관청 단계 간소화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시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출 공약은 전세 보증금은 물론 주택 구입에도 사용 가능한 자금이다. 박 후보의 경우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사실상 전세 대출에 가깝다.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